경기도의회,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및 민생 예산 확보 촉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학교 현장의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을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에 전담 조직 신설과 경기도와의 협력 체계 강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는 최근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민주당은 교육기획위원회 감사에서 특정 학교의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TF를 구성하고 인력 보강을 통해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험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경기도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교육청과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임을 역설했습니다.
더불어, 2027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필수 민생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 규모는 42조 1,946억원에 달하지만, 가용 재원 감소로 일부 사업 예산이 축소 또는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도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세수 추계의 정확성 제고, 재정 전망 통합 관리, 중대 비위에 대한 징계 감경 금지 등 제도 개선 사항들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이 외에도 농업, 보건복지, 건설교통, 미래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몰 예정 사업의 지속 필요성, 청년 농업인 육성 체계 마련,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전담 조직 신설, 철도 사업 추진 지연 문제 해결,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개선, 공공 웹·앱 서비스 통합 관리 및 AI 정책 강화 등 폭넓은 정책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일회성 지적에 그치지 않도록, 예산 심사와 연계하여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점검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이번 경기도의회 민주당의 정책 제안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라는 시급한 과제와 더불어, 예산 확보 및 제도 개선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취업준비생들은 이러한 공공기관의 정책 방향과 예산 집행 과정을 주목하며 관련 분야의 채용 기회를 탐색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원문 기사 — https://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7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