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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채용형 인턴, 성과급 차별 소송서 패소

한수원 채용형 인턴, 성과급 차별 소송서 패소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서 채용형 인턴으로 근무했던 직원 약 2,0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임금 및 성과급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이들은 인턴 기간 동안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과 성과급 등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2012년부터 2018년 사이에 채용형 인턴 제도를 통해 한수원에 입사했으며, 당시 정부의 청년인턴제 운영 계획에 따라 이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들은 인턴 근무 기간 동안 정규직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의 업무를 담당했으나, 급여는 신입사원 임금의 80% 수준에 그쳤고, 기본 상여금, 경영 성과급, 복지 포인트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2023년 11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직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인턴들이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에 어렵다는 점을 판결의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이 이미 경과했다는 점도 패소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노사협의회에서 해당 직원들의 임금 차별 문제가 논의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늦어도 2018년 12월경에는 차별적 처우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난 2023년 11월에야 소송이 제기되어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공기관 채용형 인턴 제도의 운영 방식과 근로 조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은 향후 유사한 제도를 경험할 경우, 근로 조건 및 권리 행사 가능 기간을 명확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위 글은 아래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요약·재작성)한 것입니다.
출처: 원문 기사 —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6/10/18/I74QDWZLKVCALCCNEYIGXDYSPU/?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