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비리 대응, 공인탐정 제도화 서둘러야

지난 2026년 5월 5일 광주에서 발생한 장윤기 사건은 단순 범죄를 넘어 공적 조사 시스템과 내부 관리 체계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피의자 부친이 경찰관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당시 수사팀장이 핵심 증거 확보를 방해하고 관련 자료를 사건 기록에서 누락하거나 영상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 송치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초기에는 단순 살인 사건으로 송치되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성범죄 동기와 증거 누락 문제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조직 내 인맥과 이해관계가 공정한 판단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독립적으로 규명하고 바로잡을 체계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발표한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경찰관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상피제 도입, 지역 연고 유착 방지를 위한 순환 인사,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 비리 수사대 신설, 신고 포상금 확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하여, 민간 출신 조사국장과 조사관이 인권 침해, 부실·불공정 수사, 보완 수사 요구 미조치 등을 직접 조사하도록 하는 구상입니다. 이는 과거 민간 위원이 자문이나 심의에만 참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조사관이 직접 자료 제출 요구, 사실 조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가경찰위원회가 심의하여 경찰청에 징계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능동적인 구조입니다.

영국 경찰행위독립사무소(IOPC)나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법집행감찰위원회(LECC)와 같이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는 해외 사례를 모델로 삼아, 경찰 비위를 경찰이 아닌 민간 조사 전문가가 공적 감찰의 한 축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단순히 경찰 출신을 민간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조사 절차, 비밀 유지, 이해충돌 방지, 전문 교육 및 책임 체계를 갖춘 민간 조사 전문가를 공적 제도 안에서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제 국가 차원에서는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인탐정을 어떻게 양성하고 활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장윤기 사건은 경찰뿐만 아니라 채용·계약 비리, 보조금 부정수급, 납품 비리, 연구비 부정 사용, 회계 부정 등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와 공익 침해 문제 전반에 대한 경종을 울립니다. 권한과 정보가 폐쇄적으로 집중되고 내부 견제가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위험 앞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공익신고 제도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신고자가 사실과 증거를 명확히 갖추고 안전하게 접근하기까지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익탐정형 공인탐정'은 신고자가 적법하게 보유한 자료를 정리하고 객관성을 높여 신고 절차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조사 조력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탐정 제도화를 서둘러 법률로 자격, 교육, 업무 범위, 금지 행위, 개인정보 보호, 감독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익 신고 조사 조력 전문 인력으로서 공인탐정을 인증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