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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 D&A, 2년 입찰 제한에 방산 사업 촉각

LIG D&A, 2년 입찰 제한에 방산 사업 촉각

방위사업청이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LIG D&A)에 대해 24개월간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최고 수위의 제재를 결정하면서, 국내 주요 방위산업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 이전에 행정 조치가 내려진 것에 대해 국가 방위 역량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방사청은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LIG D&A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24개월 처분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검찰이 발표한 뇌물 및 원가 부정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장 강력한 제재입니다.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이 제한되며, 제재 기간 종료 후에도 3년간 입찰 제안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연말 계약을 앞둔 KF-21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사업의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LIG D&A는 약 1조 9천억 원 규모의 이 사업에서 체계종합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12월 중 최종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또한, 정밀 유도 무기 등 LIG D&A가 강점을 지닌 분야에서의 사업 지연은 군 전력화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형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 역시 이번 제재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방사청 공무원이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으며, 이 중 일부 사업이 전자전기 사업의 핵심 선행 기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비록 본 사업 평가에는 해당 공무원이 참여하지 않았지만, 향후 사업 간의 연관성이 입증될 경우 계약 해지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LIG D&A는 이번 처분에 대해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적으로 사업 참여 자격을 회복할 수도 있지만, 본안 소송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법적 불확실성은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과거에도 법원 판결 전에 내려진 입찰 제한 조치가 취소되거나 완화된 사례가 있어, 이번 사안의 결과에 따라 방위산업계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기업의 부정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필요성과 함께, 법적 절차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행정 제재가 국가 방위력 유지 및 관련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 위 글은 아래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요약·재작성)한 것입니다.
출처: 매일일보 —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2008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