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탈북민 고용 '0명' 기관 절반 육박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에서의 탈북민 고용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건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중앙행정기관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곳에서 단 한 명의 탈북민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임시직이나 기간제 근로자까지 포함한 수치입니다.

구체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48곳의 중앙행정기관 중 22곳이 탈북민을 전혀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이전 연도에도 지속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46곳 중 22곳, 2022년에는 46곳 중 20곳, 2023년에는 47곳 중 24곳이 탈북민 채용 '0명'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탈북민을 채용한 기관의 경우에도 채용 규모가 매우 작아, 지난해 탈북민이 재직 중인 26개 기관 가운데 절반인 13곳에서는 단 1명의 탈북민만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민간 부문의 탈북민 고용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탈북민을 5% 이상 고용한 사업주를 '모범 사업주'로 지정하는 기준을 기존 3%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 기업의 탈북민 채용을 더욱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민간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이전에 공공 부문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탈북민 고용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분석 결과는 이러한 공공 부문의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공공 부문의 채용 기회 확대와 더불어 사회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