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퇴치운동본부, 운영난과 인력난에 서비스 질 '빨간불'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마퇴본부)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후 급격하게 조직을 확장하면서 운영상의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국에 걸쳐 마약 중독 재활을 위한 '함께한걸음센터'를 대폭 확대했으나, 센터 위치 선정 시 이용자의 접근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센터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곳에 위치해 중독 당사자의 센터 방문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성급한 외형 확장에 대한 비판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마퇴본부의 인력 운영 문제는 서비스 질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현장 업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담 및 재활 업무를 담당하는 하위직의 낮은 급여는 잦은 퇴사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도 지적되었던 인력 관리 문제는 올해도 개선되지 않아, 신규 직원 교육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반면, 상위직의 연봉은 대폭 인상되어 하위직과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현장 직원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러한 인력난과 불안정한 근무 환경은 전문성 축적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실제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마퇴본부의 실적 집계 방식 역시 실제 회복 지원의 내실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드러냅니다. 프로그램 이용 건수 중심의 통계는 개별 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관리 및 추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이는 실질적인 중독 회복 지원보다는 행정 편의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합니다.
공공기관으로서 마약 중독자들의 회복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마퇴본부가 운영 및 인력 관리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는 취업준비생들에게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 서비스의 질적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출처: 원문 기사 — https://www.khan.co.kr/article/202610312106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