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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2029년까지 연장 제안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2029년까지 연장 제안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 채용 제도가 청년 고용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 제도를 2029년까지 유지하고 지방 출자·출연기관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청년고용의무제는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3년 도입 이후 여러 차례 시행 시한이 연장되어 왔으나, 올해 말로 일몰될 예정이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는 이 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확인하며 연장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2022년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들의 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청년 채용 비율이 이전보다 상승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2024년 기준 여전히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이 존재함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더불어, 이번 연구에서는 지방공기업뿐만 아니라 지방의료원 등 지방 출자·출연기관까지 청년고용의무제를 확대 적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해당 기관들의 인력 부족 현황을 고려할 때, 의무 확대 시 약 3,800개의 신규 청년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외에도 육아휴직으로 인한 공백을 정규직 채용으로 메우는 제도의 활성화와 공공기관 대상의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확대 방안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제언은 공공부문에서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력 개발 기회 확대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위 글은 아래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요약·재작성)한 것입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