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가경정예산, 수요 예측 실패로 비효율 발생

정부는 지난해 고용 시장 악화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 결과, 일부 추경 사업은 실제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거나 사업의 본래 목적이 변경되는 등 비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본예산만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긴급한 재정 수요 발생 시 신속하게 재원을 추가 투입한다는 추경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분석 결과, 주로 일자리 창출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사업에서 추경 편성 당시 예상했던 수요와 실제 집행 결과 간에 큰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러한 사례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지적했습니다. 첫째는 실제 수요를 과대하게 추정하여 편성된 추경 예산을 충분히 집행하지 못한 경우이고, 둘째는 예상보다 수요가 저조하자 뒤늦게 사업의 활용 범위를 넓혀 급하게 예산을 소진한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취약계층에게 구직 촉진 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살펴보면, 2차 추경에서 1651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실제로 집행되지 못한 금액이 898억 9000만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건설업 퇴직자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률은 각각 10.2%, 72.9%에 그쳤는데, 이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이미 목표 인원 설정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던 부분입니다. 또한, 청년 신규 채용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역시 1차 추경에서 254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연말에는 726억 7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고, 111억 7100만원은 다른 용도로 전용되었습니다. 이는 추경으로 예산을 늘렸음에도 본예산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셈입니다.

산업 지원 분야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미래차 전환에 따라 부품 기업의 친환경차 설비 투자를 지원하는 '친환경차 부품기업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산업부는 2500억원 규모의 대출 공급을 목표로 추경에서 19억 2700만원을 증액했지만, 실제 대출 집행액은 목표치의 15% 수준인 375억 4000만원에 머물렀습니다.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지원을 위해 1차 추경에서 신설된 686억 4300만원의 예산도 22개 기업에 지급되었으나, 연말 기준 실제 투자에 사용된 금액은 34.9%인 239억 45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업의 투자 일정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됨에도 추경 재원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 예산 집행 원칙에 맞지 않으며, 추경의 신속한 효과 창출이라는 본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예산 소진을 위해 사업 범위를 넓힌 사례도 있었습니다.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 완화를 위해 편성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디트' 사업에 차량 연료비, 통신비 등이 사용처로 추가된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초 공과금, 4대 보험료 지원만으로는 예산 전액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 기한 역시 2025년 말까지 예산 전액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2025년 1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추경 집행 과정에서의 비효율은 국가 재정 건전성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취업준비생들에게는 정부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운용 시에는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