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 경북 실질적 이익 확보 가능할까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경북 지역의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이전이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동력으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경북의 상대적 소외가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부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 곳에 '잔류 최소화' 원칙을 적용하며, 올해 4분기 내 이전 대상 기관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단계적인 이전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앞으로 수개월간 지역별 공공기관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북은 포항의 이차전지·철강, 구미의 반도체·전자, 경주의 원전·SMR 등 탄탄한 산업 기반 위에 농생명, 바이오, 산림 분야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연구 개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경북도 역시 40여 개 전략 유치 기관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유치전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기관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이전된 기관이 지역 경제와 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을 환영하며, 기관 유치뿐만 아니라 사람과 기업이 함께 정착하는 이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전 기관과 지역 기업, 대학, 연구기관 간의 연계를 통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인재 채용 확대와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최근 지역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TK 패싱' 우려 역시 이번 공공기관 이전을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북은 인구 감소, 청년 유출, 지역 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복합적인 과제를 안고 있어, 단순한 기관 이전을 넘어선 정책적 효과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공공기관 이전에서 경북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지가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이 지역에서 얼마나 체감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중기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과 도당이 중앙정부와 지역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경북에 필요한 기관을 유치하고, 제도 개선 및 국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정부 정책을 지역의 실질적 성과로 연결하는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위해 경북도와 함께 '경북 원팀'을 구성해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공공기관 유치가 정당 간 경쟁이 아닌, 지역 발전을 위한 공동의 목표 달성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결국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패는 'TK 패싱' 우려를 극복하고 경북의 실질적인 이익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그리고 기관 이전을 지역 성장으로 성공적으로 연결하느냐에 달려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