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콘텐츠 표시 의무화, 21일부터 새 규정 적용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AI가 생성한 결과물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는 의무가 오는 21일부터 발효됩니다. 또한,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 AI에 대한 관리 체계도 더욱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AI 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부문의 AI 제품 및 서비스 도입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AI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합니다.

지난 1월 전면 시행된 AI기본법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이번 개정안 및 시행령은 AI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채용, 금융, 교육 등 국민의 권리와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에 사용되는 고영향 AI에 대한 책임과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더불어, 생성형 AI를 활용한 서비스임을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표시를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은 규제 마련과 더불어 AI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책 강화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AI 제품 및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AI 솔루션을 개발한 기업들은 공공 조달 시장에서 우대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또한, 장애인, 고령층, 경력단절여성, 구직자 등 AI 기술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AI 창업 기업 육성, 전문 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 공공 데이터의 AI 학습 활용 기준 마련 등도 함께 추진됩니다.

국내 주요 IT 기업들은 이러한 법 시행에 발맞춰 자체적인 AI 위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은 AI 결과물에 대한 표시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서비스 출시 전 유해성 및 편향성 검증 절차를 마련하는 등 자체적인 규제 강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계 일각에서는 생성형 AI의 표시 의무 적용 범위와 고영향 AI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 등에 대한 현장의 혼선과 규제 대응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AI기본법 개정안 시행은 AI 기술의 책임 있는 활용과 산업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취업준비생 여러분은 AI 관련 법규 및 동향을 주시하며,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맞춰 자신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