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예산, 수요 예측 빗나가 수천억 원 불용

정부가 지난해 경기 침체와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하고자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으나, 일부 사업에서 예상보다 적은 수요로 인해 수천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거나 사업 목적이 변경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추경 본연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특히 일자리 창출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추경 사업들에서 당초 예상했던 수요와 실제 집행 결과 간 상당한 차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수요를 과도하게 추정한 경우와, 예상보다 수요가 저조하자 사업 범위를 급하게 넓혀 예산을 소진한 경우를 주요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2차 추경으로 1651억 5600만원이 늘었지만, 898억 9000만원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역시 1차 추경으로 254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연말에는 726억 7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고 일부는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기도 했습니다. 산업 부문에서도 친환경차 보급 촉진 이차보전 사업은 당초 2500억원 규모의 대출 공급을 목표로 했으나 실제 실행액은 15% 수준에 그쳤으며,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투자지원금도 신설 예산의 34.9%만이 실제 투자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디트 사업은 예산 1조 5660억원 전액을 집행하기 위해 당초 공과금, 4대 보험료 지원 외에 차량 연료비, 통신비까지 지원 범위로 추가했습니다. 이처럼 추경 예산 집행 과정의 비효율은 국가 재정 건전성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취업준비생들은 정부 예산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