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 인기 하락, 3년 복무 부담으로 작용
변호사 자격을 갖춘 미필 남성이 3년간 공공 법률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 제도의 인기가 예년 같지 않습니다. 올해는 100명의 공익법무관이 필요했지만, 실제 충원된 인원은 32명에 그쳐 심각한 미달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 기간 단축으로 현역병 복무를 선호하는 의대생처럼, 군 미필 변호사들 역시 상대적으로 짧은 현역 복무를 더 매력적으로 느끼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7년도 법무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공익법무관 충원율은 32%에 불과했습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공익법무관 충원율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2017년에는 178명이 신규 배치되어 92.7%의 높은 충원율을 기록했지만, 최근 3년간은 연간 필요 인원 100명 대비 60%대의 충원율에 머물렀습니다. 2023년 63명, 2024년 68명, 지난해 64명만이 새롭게 충원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공익법무관 인원 감소로 이어져, 2017년 583명에 달했던 규모가 올해는 164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공익법무관 충원율 저조의 주요 원인으로는 복무 기간이 3년으로 길다는 점과, 로스쿨 입시 경쟁 심화로 학부 재학 중 병역 의무를 먼저 해결하는 사례가 늘어나 미필 변호사 자체가 줄어든 점이 꼽힙니다.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복무 기간과 비교했을 때 공익법무관의 3년 복무는 1.7배에서 2배가량 긴 셈입니다.
공익법무관의 감소는 공공 법률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경력 변호사 채용 등 인력 확충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 및 시행이 시급해 보입니다.
출처: 네이버 뉴스 — https://www.yna.co.kr/view/AKR20261120132000004?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