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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예산보다 행정 책임 추궁…개선 요구 봇물

전북도의회, 예산보다 행정 책임 추궁…개선 요구 봇물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최근 실시된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예산 운용의 실효성, 정책 사업의 효과, 공공시설 관리 및 행정 책임 소재를 엄격히 따져 물었습니다.

경제산업건설위원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산업 정책, 환경·안전, 문화관광, 지방재정, 공공행정 분야의 문제점을 심층 점검했습니다. 특히, 사업 추진이나 예산 확보 자체보다는 투입된 재정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는지, 행정의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습니다. 과거부터 지적된 문제가 반복되고, 부실한 사전 검토가 추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다수 지적되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개선이 촉구되었습니다.

문화안전소방위원회에서는 임실 치즈테마파크 토지 소유권 분쟁과 관련해 공공예산 투입 이후의 관리 부실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또한, 군산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의 라돈 침대 폐기물 처리 지연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계 기관 협의 내역 및 전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국제금융센터 공유재산 원상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 반환 문제와 관련하여 재정 부담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감사에서는 의회 의결사항 이행 문제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수백억 원 규모의 계속비 사업을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재검토·변경하려는 시도가 지적되었으며, 학교급식 조리실무사 배치 기준, 다문화·이주배경 학생 지원 확대 필요성, 교육지원 사업의 낮은 집행률 및 부당한 수당 지급 문제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다양한 지적 사항들은 결국 행정의 투명성, 효율성, 그리고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통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통해 공공기관이 직면한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파악하고,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의 책임감과 성과 창출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 글은 아래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요약·재작성)한 것입니다.
출처: 뉴스프리존 — https://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9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