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KIDA 원장 "미래 안보 위협 대비 국방 역량 강화해야"
김정수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은 최근 급변하는 국제 안보 정세에 발맞춰 미래에 닥쳐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국방 역량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는 정치적 논쟁을 넘어, 북한의 위협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방어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군사적·안보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김 원장은 지난달 진행된 인터뷰에서 전작권 전환이 한미동맹의 약화나 주한미군 역할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군의 군사적 역량 증대에 따라 한미 간 역할 분담이 발전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과거 전작권 전환 실무를 담당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한미 양국이 오랜 기간 긴밀하게 준비해왔음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 자체에 대해 지나치게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적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 체계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IDA는 현재 '2차 국방개혁'을 핵심 연구 과제로 삼아, 과학적 병력 규모 산정,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기반의 미래 합동작전, 미래 간부 및 인력 운영 방안, 민간 역량과의 융합 등 다각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원장은 이러한 KIDA의 역할을 국방부와 합참이라는 '선장과 항해사'에게 최적의 항로를 제시하는 '국방의 고성능 내비게이션'에 비유하며, 국방 정책 수립에 있어 KIDA의 전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분석이 필수적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과 관련하여 KIDA의 본연의 기능 유지가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방부와의 상시 협의, 보안 유지, 전문 연구 인력 확보 등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연구 역량 약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취업준비생들에게 국책연구기관의 역할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출처: 원문 기사 — https://www.news1.kr/diplomacy/defense-diplomacy/6315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