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국가가 '생산관계 설계자' 되어야

인공지능(AI) 시대에는 국가가 단순히 산업을 지원하거나 일자리 감소를 사후적으로 보완하는 것을 넘어, 생산 능력 형성 및 재생산 과정 전체를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청년의 첫 경력 설계부터 AI 산업에 필요한 전력망, 데이터, 컴퓨팅 인프라 구축, 그리고 AI가 창출한 성과의 재투자에 이르기까지 국가 운영체계를 통합하려는 구상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AI 시대 국가의 역할을 '생산자가 아닌 생산관계의 설계자'로 정의하며, 이는 기존의 산업 육성론이나 사후적 재분배론만으로는 AI 혁명이 요구하는 국가의 변화를 담아내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생산관계를 단순히 생산수단 소유 관계에 국한하지 않고, 생산 요소가 결합되고 숙련 및 생산 능력이 형성되며, 그 성과가 다시 새로운 생산 능력으로 이어지는 제도적 관계로 확장하여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이 스스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생산 조건을 사회적으로 구축하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AI가 노동 시장의 초기 단계, 즉 신입사원이 업무를 배우고 경력을 쌓는 진입로를 약화시킬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생성형 AI가 신입사원의 초급 업무를 대체하면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의 숙련된 인력 양성을 위해, 김 실장은 교육 바우처나 취업 장려금을 넘어 국가가 '첫 번째 경력이 형성되는 경로 자체를 조직'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초기 고용을 지원하고 기업,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이 연계하여 실제 업무 경험과 멘토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AI 산업이 막대한 물적 기반을 요구하는 만큼, 국가 재정을 통해 마련된 이러한 생산 기반의 성과를 다음 세대로 연결하는 '환류의 회로' 구축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AI 성과가 모든 계층에 고르게 분배되지 않는 'K자형 성장' 가능성에 대비하여, AI 전환 과정의 비용과 성과를 재연결하는 '신재정론'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직업 전환이나 신기술 학습 기간 동안 소득을 보장하고, 개인과 중소기업이 AI 도구, 데이터, 연구개발 인프라, 첫 경력에 접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결론적으로, AI 시대 국가의 경쟁력은 얼마나 많이 생산하느냐가 아니라, 생산관계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취업준비생들은 이러한 국가의 새로운 역할 변화를 이해하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생산관계 속에서 자신의 역량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