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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쪼개기 계약'으로 정규직 회피 논란

한전KPS, '쪼개기 계약'으로 정규직 회피 논란

발전 설비 정비 전문 공기업인 한전KPS가 정규직 채용이 원칙인 상시·지속 업무에 단기 노동자를 반복적으로 고용해 온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부도덕한 행위'로 규정하고 근절을 지시한 '쪼개기 계약' 관행을 공기업이 오히려 앞장서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서왕진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9월까지 270일 이상 근무했음에도 단기 계약을 반복한 노동자가 68명에 달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500일 이상 단기 계약을 쪼개 가며 근무했는데, 이는 정부 지침과 한전KPS 자체 규정 모두를 위반한 것입니다. 한 노동자는 3년 3개월간 1,012일을 근무했지만, 매번 '신규 채용'으로 처리되어 근속기간조차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편법 고용은 정규직 전환을 피하려는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같은 기간 발전 정비 하청 노동자는 21% 감소한 반면, 단기 노동자 채용은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는 하청 노동자를 줄이는 대신 신분 보장이 불안정한 단기 노동자를 대폭 늘려 정규직 전환을 회피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연중 270일 이상 지속되는 업무를 상시·지속 업무로 규정하고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한전KPS 자체 매뉴얼 역시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지시 이후 진행된 공공기관 실태점검에서도 한전KPS는 별도 근로감독을 이유로 제외되어 관리·감독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전KPS의 편법 고용 관행과 고용노동부의 감독 부실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취업준비생들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관행 정립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 위 글은 아래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요약·재작성)한 것입니다.
출처: 브레이크뉴스 — http://www.breaknews.com/1243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