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계약직 난립, '청년플레이그라운드' 정책 실효성 의문

정부가 '청년플레이그라운드'라는 이름으로 청년들의 교육부터 취업, 경력 관리까지 포괄하는 일자리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청년들이 겪는 취업의 어려움과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고,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발표와 더불어, 현재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일자리 현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여성 A씨의 사례처럼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못하고 결국 4개월에서 11개월에 이르는 단기 계약직을 전전해야 하는 현실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경력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현재 많은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대체 인력 채용이나, 명확한 이유 없이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직을 반복적으로 채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땜방식' 채용은 청년들이 업무를 숙달하고 전문성을 키울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지 못하며, 결국 계약 만료와 함께 또 다른 일자리 탐색이라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최근 울산항만공사가 1년 미만 근로계약 및 초단시간 근로계약 원칙적 금지, 공정 수당 지급 등을 포함한 비정규직 개선 계획을 발표한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단순히 비용 절감을 위한 '값싼' 노동력 활용이 아닌,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복지를 실현하려는 공공기관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청년플레이그라운드'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무늬만 경력'을 제공하는 단기 계약직 관행을 근절하고, 민간에서도 인정할 만한 실질적인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수개월마다 인력을 교체하는 방식으로는 청년들의 고용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