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 노동계 "지역 발전·노동권 보장" 촉구

지난 3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행정 통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320만 인구와 159조 원 규모의 지역내총생산(GRDP)을 자랑하는 통합특별시는 중앙정부로부터 경제자유구역 지정권 및 대형 개발 사업 인허가권을 이양받아 지역 주도의 SOC 사업 추진과 기업 투자 유치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와 함께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팹 건설 투자 계획이 확정되면서, 통합특별시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전망입니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총 6조 원의 예산이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구축과 전문 인력 양성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난 7월 3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민주주의와 지역의 발전을 위한 시민대화'를 개최했습니다. 전남노동포럼 주관,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후원으로 열린 이 자리에서 노동조합 대표들과 전문가들은 행정 통합이 지역 소멸 위기 극복, 신산업 육성, 민주주의 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지방은행의 역할, 전력 산업의 에너지 전환, 공공기관 이전 효과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노동계의 고민과 제안이 공유되었습니다.

지방은행의 경우, 박만 전남광주노동포럼 공동대표는 지역사회 기여도를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평가 지표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지역 시장 점유율, 재투자율, 중소기업 금융 지원 등을 바탕으로 공공성 규율 강화, 지역사회 주주 참여, 지역 재투자 평가, 지방은행 간 연대 등 4대 전환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전력 산업 분야에서는 이창용 전력연맹 수석부위원장이 호남 지역 해상풍력 발전 확대에 따른 전력망 확충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한국전력공사의 적극적인 인력 충원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민간 주도 전력망 확충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증가 및 중복 사업 우려를 지적하며 공공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서권재 공공노련 위원장은 혁신도시 활성화 미흡의 책임을 이전 기관 직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약속된 정주 여건 마련이 부족했음을 지적하며, 교육·의료·돌봄·광역교통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3자(통합특별시, 나주시, 이전기관 노동조합) 정례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공무원 분야에서는 박성일 전남도청공무원노조 위원장이 공정한 인사 시스템 구축과 통합특별시 노사협의체 정례화를 통해 건강한 노사 관계 구축을 제안하며, 상호 존중과 생산적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산업 전환 분야에서는 신재호 포스코노동조합 광양지부장이 AI·디지털 전환과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안했습니다. AI 활용에 따른 노동 인권 침해 및 직무 격차 발생 우려를 표하며, 노동자 교육 및 직무 전환 기회 제공, 협력업체 구조조정 대응책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최민수 전남조선하청지회 지회장은 HD현대삼호의 사외하청 확대에 따른 지역 경제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원청의 사용자 책임 강화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및 정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준상 건설노조 광주전남지부 지부장은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역 건설 산업 회복을 위한 건설노동자, 건설사, 지방정부 참여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노동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 경제 성장과 더불어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