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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인력난·시설 부족… "지역 완결 거점 육성 어렵다"

국립대병원, 인력난·시설 부족… "지역 완결 거점 육성 어렵다"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해야 할 국립대병원들이 심각한 인력 부족과 시설 노후화, 과도한 규제에 직면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정부가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상위 병원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현장의 병원장들은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부산대병원과 강원대병원은 각각 의사직 정원 대비 충원율이 77.5%와 64.5%에 그치는 등 인력난이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대병원장은 수도권 필수 의료 분야 의사 연봉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국립대병원 급여로는 우수 인력 확보가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충북대병원장 역시 공공기관으로서의 보수 및 임금 체계 제한과 정부의 정원 승인 절차가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응급의료센터 24시간 운영을 위한 전문의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상국립대병원의 경우, 24시간 응급실 운영에 필요한 응급의학 전문의 22~24명 중 교수는 단 2명뿐이며, 나머지는 계약직으로 충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공임상교수제도 당초 계획보다 훨씬 적은 인원이 배치되는 등 지역 의료기관 지원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다만, 전남대병원은 공공임상교수 파견을 통해 지역 의료원의 수술 건수와 진료 수익을 크게 향상시킨 사례도 있었습니다.

의대 정원 증가에 대비한 교육 및 실습 공간 부족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충북대병원과 강원대병원은 향후 임상실습 인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강의실 수용 능력만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불어, 신축·증축 사업 추진 시 높은 자부담 비율과 복잡한 행정 절차, 낮은 건축비 단가 책정 등이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립대병원을 기타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하여 채용 자율성을 높이고, 인건비 지원 사업 및 진료시설 국고보조율 인상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립대병원장들은 정부의 약속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위 글은 아래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요약·재작성)한 것입니다.
출처: 데일리메디 —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41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