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정원 미달·청장 공석 속 출범 초읽기

개청을 불과 닷새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아직 필요한 인력을 모두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더불어 중수청장 임명도 지연되면서, 기관 설립 초기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수사관과 검사를 대상으로 한 중수청 특별 채용 신청자는 총 1962명에 그쳤습니다. 1차 특별 채용에는 2376명이 지원했지만, 615명이 신청을 철회하면서 최종적으로 1761명이 남았습니다. 이후 추가 인력 확보를 위해 2차 특별 채용을 진행했지만 201명만이 지원했습니다. 이마저 모두 채용한다고 해도 전체 정원 2874명의 68.3%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이 중 검사로 임용될 예정인 인원은 80명이며, 최고 선임은 사법연수원 30기인 임은정 검사장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처럼 충원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출범하는 중수청은 초기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난이도 높은 7대 중대범죄(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 법왜곡)를 전담하는 만큼, 수사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인력 확보가 중요하지만, 인력 수급의 한계로 인해 이러한 이전 과정에도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수청장 임명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도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중수청법에 따르면 5급 이상 수사관 임용에는 청장의 추천이 필요하지만, 청장 임명이 늦어지면 간부진 구성에 청장이 참여하지 못하거나, 급하게 추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비록 행정안전부 장관이 청장의 추천을 생략하고 5급 이상 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이 있지만, 이는 향후 청장과 함께 일할 인력을 다른 사람이 추천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 적절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로 인해 임은정 검사장이 중수청장 직무대행을 맡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중수청은 향후 경찰, 변호사, 교수, 회계사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를 추가로 채용하여 남은 정원을 채울 계획입니다. 최근 제정된 '중수청 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사 업무, 법률 사무, 관련 학문 연구, 군사법경찰관 직무 수행 등의 경력을 가진 인력들이 채용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서로 다른 기관 출신의 수사관들이 모여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조직을 통합하고 이끌어가는 수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수청 출범을 앞둔 취업준비생들은 기관의 초기 안정화 과정과 외부 인력 채용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향후 채용 기회를 탐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