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행정수도 완성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을 목표로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을 발판 삼아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중앙행정기관 완전 이전을 연내에 실현하기 위한 '행정수도 완성 특별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정 구조 개선과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도 함께 추진될 예정입니다.
세종시는 현재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특별법 제정, 재정 기반 확충, 도시 기능 정립이라는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과거 행복도시법이 특별자치시의 법적 지위에 걸맞은 재정 구조를 충분히 담지 못하면서 재정 위기가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과 재정 특례 확충 등 실질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도시개발공사 설립 구상 등 도시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으로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는 행정수도 완성 특별법은 행정수도 세종의 지위와 범위, 재정 지원, 건설 계획 수립 등 종합적인 내용을 담게 됩니다. 헌법학자들 또한 위헌 소지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만큼,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로서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중앙행정기관 완전 이전 등 국가 중요 정책의 중심지로서 세종의 위상을 확고히 할 계획입니다.
세종시는 이주 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주거 지원 강화와 보육 수요 충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아파트 특별 공급 제도 활성화 건의와 함께 광역BRT 및 시내버스 환승 연계 강화, 어린이집 수용 여건 점검 등 정주 여건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수도 완성, 기업 및 대학 유치, 문화·관광 특구 조성 등에 중점을 두어 방문객과 체류 인구를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정주 인구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공공기관 이전 및 관련 정책에 관심을 가진 취업준비생들에게 세종시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큰 그림 속에서 세종시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네이버 뉴스 — https://www.dt.co.kr/article/12094646?ref=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