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하반기 입법 추진…세대 상생 방안 모색

정년 연장 도입을 두고 청년층과 중장년층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상황이 47개월째 좋지 않은 가운데, 고령층은 연금 수령 전 소득 공백을 메우고자 더 오래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년 연장이 자칫 청년 신규 채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정년 연장 관련 법제화를 추진하며, 청년 채용 증진을 병행하는 '세대 상생형'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최근 고용보험 통계에 따르면 20대 이하 상시 근로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5만 7천 명 감소하며 47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60세 이상 가입자는 20만 9천 명 증가하며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분의 약 75%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전체 고용 시장이 확대되는 국면에서도 청년층의 노동 시장 진입이 여전히 부진함을 보여줍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혁신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정년 연장이 청년 신규 채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대통령은 이에 대한 설명을 김영훈 장관에게 요청했습니다. 김 장관은 중소기업 및 지역의 심각한 인력난과 대조적으로, 공공 및 대기업 등 청년 선호 일자리에서는 세대 간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전체의 약 20%, 약 11만 명 규모임을 언급하며, 이 분야에서 '세대 상생형 대타협'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정년 연장 시점을 일률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청년 신규 채용과 고령층의 계속 고용을 함께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하반기 중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 법제화를 추진할 것이며, 계속 고용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직무, 근로 시간, 임금 체계 개편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 정원 및 총인건비 관리 방식을 개선하고 청년고용의무제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신규 청년 채용을 촉진할 방침입니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는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 대상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과거 정년 연장 제도가 시행되었을 때, 민간 부문에서는 고령자 1명 증가 시 청년 고용이 약 0.2명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공공기관에서는 임금피크제 및 청년고용 의무제를 병행하여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이 동반 상승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정년 연장으로 인해 23~27세 청년 임금 근로자 고용이 약 11만 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정년 연장의 구체적인 시점이나 속도에 대한 입법안은 확정하지 않았으며, 사회적 합의 도출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사 협의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계속 고용 방식,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의 연계, 임금 및 근로 시간 조정, 청년 채용 보완책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