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비정규직 처우 개선 예산 증액 요구
공공운수노조가 2027년 정부 예산안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임금 및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올해보다 12.8% 증가한 820조 9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급식실 인력 확충,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 돌봄 노동자 임금 인상 등에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포함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1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해소를 위한 예산 증액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임금 노동자의 38.5%인 867만 1천 명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보다 10만 3천 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월평균 임금 격차는 약 194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운수노조 김선종 부위원장은 예산 편성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국회가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비정규직 차별 해소는 재정 여건에 따라 미루거나 검토할 수 있는 선택적 과제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명절 상여금으로 기본급의 120% 지급, 각종 수당에서의 차별 해소, 공공부문 적정 임금 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인용 본부장은 학교 급식실 인력 충원과 교육공무직의 차별 해소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지난 1월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따른 적정 인력 배치를 위해 2만 423명의 추가 채용과 약 3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불확실한 미래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노동권 후퇴를 초래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며, 국민의 세금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노동자들도 예산 편성 방식이 차별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금강물환경연구소 김정한 지회장은 일부 부처에서 인건비 예산의 12% 이상을 다른 용도로 전용했다고 주장했으며, 국립공원희망공단지부 이원진 지부장은 정부 지침에 명시된 명절 상여금 120% 지급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년간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 온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공단 소속기관 전환에는 합의했으나, 임금 및 복지 수준은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고객센터지부 김금영 지부장은 공단이 제시한 예산이 노조 요구안에 미치지 못하며, 별도 재원 없이 기존 인건비에서 복지비를 충당하는 것은 차별 해소가 아닌 '임금 돌려막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돌봄 노동자들 역시 정부와의 노정협의 결과가 예산안에서 빠진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의료연대본부 사회서비스지부 박대진 본부장은 노정협의에서 합의된 기본급 8.7% 인상 및 재가 돌봄노동자 월 10만 원 교통비 지급 예산이 전액 배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돌봄 노동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이 국민들의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 이용으로 이어진다며, 국회의 예산 증액을 촉구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공무직 인건비의 통합 편성, 총인건비 제도 개선, 공무직위원회 논의 결과의 예산 반영 등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 기간 동안 국회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며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번 공공운수노조의 요구는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 여전히 뒷전으로 밀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취업준비생들은 공공기관의 채용 정책 및 노동 환경 변화에 주목하며,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참세상 — https://newscham.net/130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