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 42조 예산안 심사 앞두고 민생 사업 챙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027년도에 편성될 42조 1946억원 규모의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도민의 삶과 직결된 필수적인 민생 사업 예산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입장을 16일 밝혔다. 또한,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산하 전문 대응단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12개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며, 특히 교육기획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련 점검 결과를 주요 사례로 제시했다.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학교 내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지원청의 관리 감독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전담팀을 구성하고 인력을 확충하여 조사 및 심의 역량을 강화하며, 예방 교육 방식 개선과 함께 조기 발견부터 신고, 피해 지원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반복되는 세수 추계 오류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 경기 및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한 추계 모형 개선을 제안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채용 비리, 금품 수수, 성범죄 등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을 건의했다. 농정해양수산위원회는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지원금 및 융자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육성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도, 교육청, 농협 간 협력을 통한 농업 교육 확대 및 청년농 정착 지원 연계를 제안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중증장애인 일자리 및 발달장애인 돌봄 사업의 예산 삭감 재검토와 함께, 분산된 통합 돌봄 기능을 총괄할 도 전담 부서 신설을 제시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도내 핵심 철도 노선의 국가 계획 반영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이미 추진 중인 사업들의 후속 공사 발주를 앞당길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일산대교의 장기적인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자금 재조달 및 사업 재구조화, 국비 지원 가능성 타진을 주문했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도와 산하 공공기관의 중복 투자로 인한 유지비 부담 증가를 지적하며 웹·앱 서비스 통합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더불어,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인공지능원 설립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지적 사항들은 공공기관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민생 사업을 더욱 튼튼하게 지원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준비생들은 이러한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대한 관심을 통해 공공기관의 정책 방향과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자신의 진로 설계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출처: 이뉴스투데이 —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93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