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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의무고용, 민간기업 이행률 3.7% 불과

보훈대상자 의무고용, 민간기업 이행률 3.7% 불과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채용을 의무화한 제도가 민간 부문에서 매우 낮은 이행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3년간 의무고용 대상 민간기업 3만 5천여 곳 중 법정 기준을 충족한 곳은 1천 3백여 곳으로, 약 3.7%에 그쳤습니다.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사회 복귀와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려는 제도의 취지가 민간 부문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사립학교 역시 15.7%의 낮은 이행률을 보였으며, 공공기관 역시 절반이 넘지 못하는 40.4%의 이행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국가기관은 78.3%로 가장 높은 이행률을 나타냈습니다. 전체 평균 이행률은 12.7%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의무고용 대상 기관 중 87% 이상이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8%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이행률을 보였습니다. 서울은 전체 의무고용 대상 기관의 30% 이상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3년간 7%대의 낮은 이행률을 지속했습니다. 인천과 경기도 상대적으로 낮은 이행률을 기록한 반면, 전북은 19.9%로 가장 높은 이행률을 보였습니다.

1961년부터 시행된 보훈대상자 취업지원제도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의 생활 안정과 자아실현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관별로 고용 의무 비율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공공기관은 민간기업보다 1% 가산된 비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낮은 이행률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낮은 이행률은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 보훈 대상자 채용 우대 정책에 대한 면밀한 파악과 함께, 제도의 실효성 강화 방안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 위 글은 아래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요약·재작성)한 것입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