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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 전 중정부장 재심, 12월 16일 선고

김재규 전 중정부장 재심, 12월 16일 선고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사건 결심공판이 11월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은 김 전 부장의 행위를 내란 목적의 폭동으로 규정하며 기존 판결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부장 측은 사건의 우발성을 강조하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12월 16일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김 전 부장 측 변호인은 당시 김 전 부장이 부하들에게 박 전 대통령 시해 사실을 사건 발생 직전에 알린 점을 들어 사건의 우발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47년 전의 사건을 정권 탈취를 위한 내란 목적 살인으로 기억하는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김 전 부장의 동생 역시 유족의 바람은 단순히 판결이 아닌, 10·26 사건과 김 전 부장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긍정적 역할을 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헬스케어 스타트업에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고 9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 소속 전직 보좌관 A씨가 구속기소되었습니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스타트업 대표 B씨 역시 횡령 및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보좌관의 지위를 이용해 해당 업체의 프로그램 사용을 돕고 식약처 조사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급여 명목의 뇌물을 수수했으며, 지인을 허위 채용해 국회에서 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들은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 재추천 요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에 종속되지 않으며, 청와대의 주장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대법관 인선 과정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이 법조계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김재규 전 중정부장 재심 사건의 결과는 과거사 재평가와 역사적 사실을 바로잡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치권 인사 관련 뇌물 사건과 사법부 인사 갈등은 공공기관 채용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에게 법과 원칙의 중요성, 그리고 복잡한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위 글은 아래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요약·재작성)한 것입니다.
출처: 원문 기사 — https://www.segye.com/newsView/20260930520645?OutUrl=naver